“국무총리·장관도 살았는데…해체 해경 정부에 반발”

침몰한 세월호의 초기 대응과 구조·구난 미숙 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해경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경은 “정부가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 해체를 하려는 것은 해경에 책임을 돌리려는 ‘꼬리자르기’”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침몰한 세월호에 대한 미숙한 대처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포격에 침몰한 해경 863정과 승조원들.

해경은 1974년 6월28일 북한 군함에 의해 침몰한 속초해양경찰대 소속 863함의 예를 들었다. 해경은 1941년 일본에서 건조돼 선령 33년으로 고철이나 다름없는 노후선을 동해 최북단 군사분계선에 배치했다. 863함정은 통신장비가 빈약하고 속력도 느려 북한 군함의 포격에 타고 있던 승조원 28명이 모두 순직했다.

때문에 당시 국회는 “선령도 오래되고 속력도 재대로 못내는 해경 경비정을 휴전선에 왜 배치 시켰냐”며 추궁하고 해경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해경 임무를 해군에 넘기거나 연안경찰을 창설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당시 홍성철 내무장관은 “해상에서의 조난구조와 어로선의 안전조업, 밀수방지, 인접국가와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해경은 해체할 수 없으며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며 오히려 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경 해체에 반대했다.

또한 국회와 진상조사를 벌여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노후 함정을 교체하고, 교육과 훈련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의 해경이 됐다는 것이다

해경은 863정과 세월호는 다르지만 해경은 40년 동안 진화해 해상테러 예방과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임무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안전’ 기능만을 강조해 해체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일부 해경들은 “침몰한 863정처럼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면 될 것을, 아직까지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임된데다 사직한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유임된 상황에서 해경에게만 세월호의 책임을 모두 지우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