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케으원 - 국회의원

●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 매월 소요되는 법정 금액 1. 세비 840만원 2.  기타 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3.  보좌직원 6인 월급 1590만원 총계 약 2682만원1 ●각종 유무형의 특혜(장관급 예우) 1)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의원회관 25평 무상 사용(월세 100만원 상당) 3)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 4)골프장 사실상 ‘회원 대우’ 5)외국 출장시 해당 공관원 영접 등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 청구권 국회직 담당권 등의 권한 ●특권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의무 :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 직무 수행, 직권 남용 재산 증식금지 등(헌법 46조)    ========================================================================================================================== 국회의원의 월급은 얼마나 받나?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지요.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제적의원은 299명으로 이중 결원 8명을 제외하면 291명이 남습니다.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은 한나라당 168명 민주당 84명 자유선진당 16명 미래희망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국민중심연합 1명 무소속 6명(국회의장 포함) 등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을까요? 우선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 임금은 836,000원이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520만원입니다. 여기에 활동비,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붙어 매월 수당으로 8,466,400.원을 받게 되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치면 월 평균 9,419,730.원(구백 사십 일만 구천 칠백 삼십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113,000,000.원(일억 일천 삼백만원) 정도가 되지요. 이외에 의원실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매식비, 정책 개발비 등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월 740만원 정도이고 1년에 8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의원중 한나라당 의원이 147개의 겸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63개, 친박연대 5개 , 민주노동당 3개, 무소속 6개, 선진과 창조모임 6개 등입니다. 가장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강석호의원은 17개의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16개의 기관을 무급으로, 1개의 기관(스톨베르그&삼일 주식회사 이사)에서 유급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9개의 기관에서 겸직을 하고 있어 그 뒤를 잇고 있군요. 고승덕의원은 9곳의 겸직기관 중 한곳만 무급이고 8곳은 유급이며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유,무급의 현황을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국회법 제48조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많은 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되는군요. 법을 제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법을 어긴다면 과연 그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요? 무엇보다 국회의원 월급이 그렇게도 생활하기 곤란할 정도로 적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국가로부터 1년에 1억 1300만원을 받으면서 겸직하는 의원들이 왜 이리 많은가요?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겸직을 하느니 차라리 국회의원 때려치고 열심히 돈이나 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런거 보면 정말 세금 아깝지요..     ----------------------------------------- 국회의원 세비(수당)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일컫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 세비의 종류 수당 의원에게는 수당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전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과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에도 한달치 수당을 전액 지급했으나, 하루나 이틀을 일하고도 한달치 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비난에 따라 2001년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따라 현재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입법활동비 수당 이외에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특별활동비 회기중 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며, 그 계산방법은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액을 30으로 나누고 여기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기중에 지급한다.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상해, 사망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보조직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며,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4급상당 보좌관 2인, 5급상당 비서관 1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 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 3만5천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음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 의원회관 및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 이용..엄청난 비용 예상     연봉.. 대략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원 가족 수당 지원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자녀학비 수당 -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20만원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 지원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우편요금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10억에서 13억 지원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야근 식비 지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KTX 공짜 탑승 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년간 3억9,513만원 지원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의원,양의원 무료 이용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 전용 출입구 이용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외에도 너무 많음, 그래서 다 적을 수조차 없음, 대략 200가지가 넘음.. 모두 혈세로 지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소요되고.. 300명 곱하기 32억 하 면.. 9,600억 소요..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웃 지 못할 상황도 모자라   현재 국회의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을 들여 수영장 딸 린 연수원, 사실상 휴양시설을 짓고 있다고 하는군요.     ==============     거기에 2012년 9월 7일 떴던 SBS 보도 하나..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보수인 세비가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1억3천7백만원 으로, 18대 국회 평균 1억천4백만원보다 2천3백만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해 초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한 정치 쇄신을 외치면서도 본인들의 세비를 슬쩍 올렸다는 점에서 여론 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상기 금액에 다른 여러 이유의 돈들이 더 붙어 대략 1억5천여만원의 연봉이 결정 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땅땅땅' 두드린 정말 눈물 나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2012년 7월23일 자 시사포커스 기사 중 일부..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 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 년에 평균 100건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 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도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 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2006년 2월에 ‘국회의 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또 일본 민주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4312만원) 삭 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4~9월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하기도 했다.     또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고 총리와 야당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줄이는 ‘상원개혁법 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