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대 샌델강당 앞에서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인터뷰용 사진 취재 요청에 '정의론' 강의를 하는 강당을 배경으로 촬영하자고 제안했다. 뒤편 빨간 건물이 '샌델강당'이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이번 학기에도 800명가량이 듣는다고 했다. /케임브리지=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58)는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공익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게 바로 정치에서 도덕의 역할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빈부 격차,재정적자,이민법 문제 등 사회 현안을 공정 잣대로 논의하면 사회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하버드대 ‘정의’강의도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특히 “공정은 결코 하나의 답이 있는게 아니며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이유에서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성 언급은 토론의 출발일 뿐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새학기 강의를 준비중인 샌들 교수를 27일 하버드 교정에서 만나봤다．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 ‘왜 도덕인가(public philosophy)’란 교수님의 책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먼저 ‘도덕(morality)’의 개념부터 정리해주시지요．“도덕은 삶을 사는 최상의 방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도덕은 두가지 핵심 질문을 다뤄야 하는데요．최상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왜 도덕인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나 사회마다 도덕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을텐데요．도덕을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인간이 서로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좋은 삶(good life)의 속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사회의 특정한 전통과 역사적인 경험들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최상의 삶이 뭐냐는 질문에 사회마다 여러 다른 답들이 나올 수 있고요．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도덕의 원칙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고문을 예로 들어보지요．(이라크 전쟁 포로를 다루는 과정에서)미국에서는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가장 강력한 답은 고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고문은 품위와 존경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인간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역사와 전통에 따라 최상의 삶의 방식에 대한 답은 다를 수 있지만 도덕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에서 도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한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혹자는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인 뿐 도덕이 없다고 말합니다．현실이 그렇더라도 도덕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치에서의 도덕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와 어떤 원리에 따라 사회를 구성해야하는지를 묻게 됩니다．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해를 좇지 말고 ‘공익(common good)’을 추구해야 하는 지도 다룰 수 있겠지요．‘세상의 이치(the way the world is)’를 단순히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다시 말해 어떤 원리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삶을 지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지요．권력 획득과 유지에 집착해 정치인들이 종종 도덕과 정당성을 무시하더라도 민주 시민들은 정치 행위가 어떻게 공공의 선을 증진시키느냐를 따지고 물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정의와 공익에 대한 질문이 정치에서의 도덕의 역할을 묻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정치 도덕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에 초대받아 토론을 벌일 적도 있습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때는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줄기세포연구와 유전공학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요．대통령이 철학적 토론을 하는 건 드문 일이지요．지난 주에는 영국 BBC방송에서 마련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공정(fairness)’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영국에서는 긴축(austerity)과 재정적자를 어떻게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공정한 세제와 소득의 재분배 및 대학 재정지원 방안 등 정치적 문제를 공정이라는 잣대로 논의했습니다．영국 정치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국가 차원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작년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막 ‘공정한 사회(fair society)’를 언급했지요．한국,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통해 정의와 도덕 문제가 정치토론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영국의 긴축과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는 어떤 관점을 피력하셨는지요．“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정’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서로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공정’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지요．하버드에서 하는 ‘정의’ 강의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지요．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공정을 주제로 시사적인 정치 문제를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사회(fair society)’강조하면서 도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공정의 의미를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된 장에서 활발하게 논쟁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정부 관료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정책을 펴왔습니다．지난 30년 간의 전세계 경제 성장기를 보면 특히 그렇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주로 성장과 풍요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공정에 대한 공적 토론 과정이 거의 없었지요．그러다 보니 여러나라에서 빈부 격차 문제가 빚어졌고요．성장의 결실이 상위 계층에 돌아가고 하위 계층들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공정 문제가 화두가 됩니다．전세계 자본주의가 많은 것을 이뤄졌지만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에서 이 문제를 두루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모든 민주 사회에서 공정과 평등·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부자들이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는 게 유용한 방법이라는 말씀인가요．“문제를 푸는 한가지 방법일 순 있겠지요．하지만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공적 토론과정이 필요합니다．빈부격차는 사회적 유대는 물론 공익를 해치게 됩니다．그래서 ‘왜 도덕인가’에서는 공익을 정치의 중심 의제로 다루려고 했습니다．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성장 문제가 공익에 대한 논의를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지요．공익과 민주 시민의 도덕적 가치가 설땅이 없었던 셈인데요．이제는 이런 문제를 다양한 토론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정의 개념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정 없이 정치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강요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은데요．“(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이제부터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지요．대통령이 공정 사회와 관련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했다면 환영할 일이지요．하지만 그것은 공정성에 대한 국가적 토론의 출발이어야지 끝(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그게 바로 이상적인 민주정치이지요．사람들은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공정한 사회가 평등 사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공정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결코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공정과 공익 그리고 시민의무를 두고 진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적 토론를 벌여야 합니다．다양한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의견 불일치는 민주주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은 도덕을 더 갈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도덕에 눈감아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부도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정의 공정 평등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과실을 일부 사람들만 누린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공정과 공익 및 사회적 정의의 테두리내에서 경제 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지요．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에 방치하면 사회는 해체되고 사회적 유대에 금이 갈 것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분노를 갖게 될 수 있고요．사회적 협력이 갈수록 어렵게 되지요．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 발전 자체가 ‘좋은 사회(good society)’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국내총생산(GDP)만을 기준으로 좋은 사회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경제 발전과 부 이상의
가치인 공정,사회적 정의,번영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 등이 필요합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같은데요．“경제학자들이 이 점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지요．경제 효율도 중요하지만 유일한 가치는 아닙니다．사회적 정의와 공정 또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경제적 효율과 좋은 사회의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친 상업화가 교육 제도에 미친 영향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상업화가 수십년 동안 전 사회로 확산됐습니다．‘왜 도덕인가’에서 공립학교에서 상업용 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학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일 겁니다．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학생들이 상업적인 가치와 소비자 가치에 치우쳐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배울 기회를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학교에서는 정보와 기술도 가르쳐야 하지만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학교는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어떤 공적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곳입니다．미국 학교의 상업화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제도를 걱정하는 것과는 관점이 다소 다른 것 같은데요．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의 경쟁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미국에는 탁월한 대학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 제도는 질 측면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지방 정부가 걷는 재산세로 주로 학교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인데요．부자 동네의 교육의 질은 매우 높고 가난한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미국 교육 제도의 수준을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덕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궁금한데요．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그런데 북한을 지원하면 군사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거둬들인 이유인데요．“국외자가 의견을 내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분명할 겁니다．때가 되면 통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겠지요．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변해야 합니다．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임직원들을 해고하는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해고를 미루다가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기업이 파산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데요．“쉽지 않은 딜레마입니다．책임있는 CEO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회사의 발전을 균형있게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그래야만 회사 미래가 밝고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며 넉넉한 임금과 혜택을 줄 수 있을테니까 말입니다．이 문제에 대해 철학이 제공할 수 있는 처방은 없습니다．하지만 철학을 활용해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는 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정부와 사회가 이런 딜레마를 관리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근로자들이 해고되면 그들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기업들 노력으로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정부가 나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재교육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 간 충돌할 때가 적지 않았는데요．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공익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례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인 문제는 구별해줘야 합니다．예를 들어 종교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이주의 자유도 마찬가지겠지요．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을 얼마나 내고 소득세와 소비세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할 지는 (개인의 자유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경제적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들이지요．개인의 자유와 정부 개입 간 균형을 이룰지를 얘기할 때는 이점을 반드시 구별해줘야 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자유론자들이 썩 공감할 것 같지 않은데요．
“자유론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순수자유론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조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종교를 믿는 자유를 막는 것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언론과 종교 혹은 집회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공공 정책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그런 주장 역시 정치철학 담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민주 절차일테니까요．”
보스턴=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마이클 샌델 누구…하버드大 학부생 대상 20년간 '정의론' 가르쳐
명료·탁월한 강의, 美정치학회상 받아
|
|
|
- 하버드대에서 20년간 학부생을 대상으로 '정의론(justice)'을 강의해 온 정치철학자다. 이 강의는 수강생이 1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 학기에는 800명가량이 듣는다고 한다.
- 대학에서는 그의 강의가 인기를 끌자 강의장인 메모리얼홀을 '샌델 강당'으로 명명했다. 2008년 미국 정치학회가 탁월한 강의 능력을 갖춘 교수에게 주는 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왜 도덕인가'와 '정의론' 등 주요 저서와 강연을 통해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출생으로 브랜다이스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왜 도덕인가(2005년)'와 '정의란 무엇인가(2009년)' 외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년)''완벽에 대한 반론(2007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