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경영이란 상업주의의 이익실현으로 다가 선다면 저렴한 운임의 철도는 당연히 존재 할 수 없다.
강원도 오지에 하루 3-4회 다니는 기차는 없애야한다.
그 오지인들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아닌가?
이 기본권리를 신자유주의식 경제원리 손익분기점 으로 다가설 수 없는것이다.
코레일은 2005년 1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 출범 하였다.
- 전환시 5조 7,994억 부채 인수 (경부선 KTX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000원 포함)
1. 2005년 부채 - 5조 7,994억원의 부채가 2012년 17조 6,028억원 으로 증가 되었다.
증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05년 이후 차량구입비 - 2.5조원
2. 인천공항철도 코레일이 인수 - 1.2 조원
3. 2010년 K-IFRS로의 회계기준변경 - 3조원
4. 계열사 부채반영 - 0.2조원
5. 용산개발 사업부지 대손 충당금 - 2.7 조원
6. 용산부지 법인세 관련 - 1조원 (반환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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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6조
2. 회계변경 사유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K-IFRS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서 국가간 회계양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IFRS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장기업은 K-IFRS를, 비상장 기업은 K-GAAP을 사용한다
3. 영업 적자 원인중 철도 선로사용료 비교
일본 (JR)의 경우 민영화 이전 사용료 면제, 이후 설립시 1/3 정부, 1/3 지자체, 1/3 JR
우리나라 일반 철도는 요금의 70% . KTX는 30% 분담함
수서발 KTX 회사는 평택까지 60KM 만 운영하고 나머지 코레일 선로사용함
자료 : 공공정보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링크:
http://www.alio.go.kr/alio/imformation/debt/p_de_05_01_list.jsp?org_code=C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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