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경제학 -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

핫. 내가 읽었나 안읽었나 기억도 안나는데 책이 집에 있다는 건 알겠다.
아무래도 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강의 내용은 책의 내용 그대로 같다는 기억이 든다.
유발하라리의 호모데우스나 사피엔스의 기억인가 싶다.

1.양극화의 심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일종의 칙서를 발표했다. 읽어보면 교황은 경제에 대한 무척 해박함을 알 수 있다.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해도 될 정도.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1945- 75년, 공황과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란 존재때문에 가장 평등했던 시기에는 작동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피케티 지수에 의하면 그 당시 2.5로 노동자가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2년 반동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6-7까지 올라갔고, 한국의 경우는 8.2이다.
8.2년동안 하나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산다.
50%저축하면 16년 걸리고
20%저축하면 40년 걸리는데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imf이후 심해진 불평등이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에 투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심해졌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토지개혁 때문에 평등한 편이었다.
아시아에서 식민지 이후 토지개혁에 성공했기에 지주의 착취가 없어졌고 누구나 다 가난해졌다. 
출발선이 모두 같아진것.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으나 지주계급이 공장과 은행을 다 가지게 되어 온 세상을 운영하게 되자 부패가 만연해 뒤처지게 되었다.

96년 국민소득은 1만불, 지금은 3만불로 물질적가치는 3배 성장했으나, 희망은 96년이 더 많았다.
불평등이 심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제로이다. 나자신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같이 불평등을 만들었다. 87년의 주역들은 반성해야 한다.

2. 시장경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겨야지 사후 교정은 옳지 못하다고 여긴다.
시장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이므로 능력을 키우면 된다. 그래서 인권 개념을 없애버린다.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그래프는 경제학의 기본이다.
일명 #보이지않는손 의 결정.
아담스미스가 처음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딱 1번 나왔다.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공공선에 도달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었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이것이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3.인간은 이기적이다. 에 대해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합리적?)
#최후통첩게임 에서 한사람이 돈은 줍고 다른 한사람이 보았으면.
본 사람의 경우 1원이라도 주면 어쨌든 얻는 것이라서 오케이 해야 한다.
그러나 오케이 하는 사람은 없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대체로 주운 사람은 금액의 40-50%를 제시하고, 본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을 받아들인다.
그 이하는 기분나빠서 거절한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혹은 합리적이라면,
1원이든 2원이든 생기는거니까 오케이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호모데우스에서 읽은 기억)

4. #상호적인간

이타적인 인간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보자
어느날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나타난다면 이기적인 인간만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 모방이 일어난다. 모방은 순식간에 일어나 모두가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
이 때 상호적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상호적이간이란 보복할 줄 아는 인간이다.
상호적 인간이 있어야 외부침입에도 약해지지 않는다.
상호적인 인간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까탈스러워서 인기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적 딜레마 - 시장경제의 한계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전체의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임승차
인간이 이기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이런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팀별과제를 할 때 무임승차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 해버리거나 나도 안해버린다.
내도 이기적이라서 안해버리면?
어떻게 팀별과제가 해결되겠나.
이기적일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재의딜레마

예를 들어 시골에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 10가구가 똑같이 돈을 나누어서 가로등을 세우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학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필요한 사람이 더 돈을 내는것이 맞다고 하면, 개인은 돈을 더 내기 싫다. 그래서 모두 다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결국 정부의 몫이 된다.
해서 공공재의 딜레마가 생긴다. 시장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책임진다.

1987년이 있어서 민주화가 되었는데, 만약 "왜 꼭 데모는 너여야 하는가" 라고 하며 공공재로 생각하고 아무도 안했다면 민주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전체를 위해 희생하려는 태도가 분명 있다.

#공유지의비극

공유지에서 양을 계속 키우면 풀을 다 먹어 공유지가 말라붙어 모두에게 손해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연 공유지는 계속 비극이었을까?
그럼 숲과 같은 공유지는 모두 사라졌겠지.
#엘리노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을 연구해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그녀에 의하면
공유자원이 국가의 손길없이 잘 관리된 성공사례가 500여건이라고 한다.
성공사례를 보니 8가지의 조건이 있다고.(8가지 다 기억이 안난다...)
1] 경계를 정했다.
2]규칙을 정했다. 한집에 나무를 2그루 이상 베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
3]규칙은 개정 가능했다.
4]규칙을 어기면 응징했다.
5]불만에는 항의할 수 있는 분쟁절차가 있었다.

개인의 이기성보다 전체의 합리성이 우선했다. 그래야 공유지가 유지되니까.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하면 성과가 훨씬 좋다.
인간은 자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면 지킨다.

#집단행동의논리

국가는 시민들의 행동에 개입해야 한다. 길가에 공중전화가 고장나 있다면
귀찮아서, 내가 다시 쓸 일이 없으니까 고쳐지지 않는다.

#점심값의 딜레마

점심값을 똑같이 나누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고, 다른사람들은 탕수육과 라조기를 먹는다면, 나는 그 다음엔 짜장면을 먹지 않는다. 나도 탕수육을 먹겠지.
이처럼 이기적이기만 해서는 사회의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는다.

6. 딜레마 게임

#죄수의게임

두명의 죄수를 따로 불러서
내가 불면 (자백하면)5년, 내가 안불었는데 상대가 불면 상대의 죄까지 뒤집어 써서10년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 불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안불고 상대가 불면 10년이기 때문에 결국 다 불 수 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교육이다.
남들이 다 하니까 사교육을 하는데 남들이 안하면 나도 안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손해고
남들이 안하는데 내가 하면 유리하니까 시키게 되는게 사교육이다.

#치킨게임 은 절벽위에서 자동차 질주하기와 같은 미친게임이다. 멈추는 사람이 진다.
혹은 자동차가 서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와서 충돌직전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실제 미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70년대에 없어졌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


#사슴사냥게임 은 사슴은 둘이 협동해야 사냥할 수 있고 토끼는 혼자 잡을 수 있는데,
둘이 사슴을 잡으려고 협동하는 사이 토끼가 나타났을 때, 협동할 것이냐 배반할 것이냐 하는 게임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협동의 규칙을 만들었다.
특히 피는 물보다 진해서 유전자의 공유 비율이 높을수록 협동을 잘 한다.

7.인간의 협동

인간은 장기적일 때 협동이 잘 된다. 계속 만날 사이라면 직접상호성을 가지기 때문에 협동을 해야만 한다.
평판에 의해서도 협동한다. 나쁜 평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투명한 사회일수록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 그 사람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알 수 있을 때, 상대는 협동에 응한다.
개인은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지만 집단은 협동할 때 이길 수 있다.
인간은 계속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기 때문에 협동이 잘 되는 집단이 결국 유리하다.

인류를 살아남게 만든 협동은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는 제도보다 사회규범의 힘이 더 세다.
imf이후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규범이 강화되었으나 결국 성장률은 더 떨어졌다.

인간의 본능은 이기적이지 않다.
첫돌이 된 아기들이 성년의 원숭이보다 협동을 더 잘한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보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가르켜 주는 것은 아기들이었다.
경쟁이 작용하는 시장경제를 억제해야 협동의 본능을 발휘해서 협동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8. 내가 이해한 수준은

경제학이다 보니, 기본지식이 없어서 메모 몇글자 해 놓은 걸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정리하면
인간은 이기적일 경우 진화할 수 없었다는 것.
동물로 치면 생존 능력이 미약한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는 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경제에 맡겨 놓은 이후로 경쟁만이 최고의 기제로 작동했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피폐해졌다.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려면
인간을 살아남게 만든 진화의 능력인 협동의 능력을 살려야 한다.
협동하는 능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연이었던 듯 하다.

[출처] 협동의 경제학 -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작성자 leesam